2024.05.02 (목)
'법무법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기고자-김병구 변호사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
사진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죄질이 중한데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찰이 ...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임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은 7월20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변호사는 법조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분야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활동했고 현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장성근...
[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사과·보상 촉구 특별위원회 발족 본격 활동시작[청해진농수산신문] 사북민주항쟁동지회에서는 21일 사북 뿌리공원에서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1980년 4월 광산노동자와 가족들이 노동탄압에 맞섰던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와 배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을 촉구하는 사북항쟁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이 이임을 황인오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이 취임을 했다. 또한 이날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는 황인오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의 사북항쟁 특별위원회 발족 취지...
성남시[청해진농수산신문] 성남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동등한 이동권 보장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융호 사단법인 환경건축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발제와 김무웅 성남시 권리증진센터장을 좌장으로 한동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공동대표, 조명필 분당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장, 장영재 법무법인 아테나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이 장애인의 이...
정선군[청해진농수산신문] 사북항쟁동지회에서는 1980년 4월 광산노동자와 가족들이 노동탄압에 맞섰던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와 배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을 촉구하는 사북민주항쟁 특별위원회를 오는 21일 발족한다. 사북항쟁동지회는 오는 2020년 4월 21일이 사북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로 현재까지 정부에서 사북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북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 관련자에 대한 직권 재심 회부를 촉구하고 사북민주항쟁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해 사북...
▲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3월 전국 최초 인권보호 전담팀을 신설한 전라남도교육청이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둔 오는 10일과 13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전남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의 교권보호 책임관인 교감을 대상으로 권역별 연찬회를 실시한다. 이번 연찬회는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보...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라운호퍼 한국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유럽 진출·투자 관심 기업인 등 약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EU간 협력 및 교역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해 개최했다. 특히, 브렉시트 등 유럽 지역 최신 경제·통상 이슈와 법·규제 환경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실질적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재외 유럽 한인...